정부가 2025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해 역대 최대규모라고 발표한 가운데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AI·반도체·첨단로봇·양자·제조 등에 R&D 증가 비중이 집중되면서 전파 등 기반 기술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e4ds news 취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2025년 R&D 예산 확정 발표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증액된 연구개발 예산이 공개됐지만 일부 전파 기술 및 기관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2024년 예산을 45% 가량 삭감한 데 이어 2025년 예산도 20~30% 가량 삭감하는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RAPA는 국내 전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 국내 ICT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파 분야 기술 지원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기존 프로젝트 축소 및 종료와 신규 프로젝트 기획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RAPA 예산이 연이어 삭감되고 부족한 리소스를 선택과 집중하는 과정에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APA는 IoT기술지원센터에 가용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삭감의 여파로 기타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RAPA는 산업 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 △기술지원 △설계지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예산 삭감이 국내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밝힌 2025년도 R&D 예산 발표는 3대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AI-반도체 1조2,000억원 △첨단바이오 2조1,000억원 △양자 1,700억원으로 총 3조4,700억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증가폭도 19.1%~38.8%로 평균 24.2%의 예산 증가를 기록했다.

2025년 R&D 예산안 총액은 2024년 대비 13.2% 증가한 반면, 예산이 삭감되기 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0.4% 증가에 그친다. 이는 2년 간의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 공급망 변수에 따른 원자재 상승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예산 총액은 삭감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족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규모’의 편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부 학계와 기관에서는 R&D 예산이 원상복구된 것조차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