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이 AI 시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핵심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 향방에 반도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전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트럼프, 일자리·아메리카 퍼스트 위해 반도체 활용
해리스, 동맹국 연대·칩스법 2.0으로 對中 통제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핵심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 향방에 반도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전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개최했다. ‘美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한미 산업협력 지형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대선과 반도체 산업의 영향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자로 ‘美 대선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교수는 “트럼프는 해리스 보다 대만 문제 등 외부 불안 정세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만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분열이 생긴다면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것”이라면서 “해리스 시나리오에서는 바이든 칩스법 2.0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를 포함해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당선 시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도래를 예측했으며, 해리스 당선 시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해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는 수출 통제 방법론 가운데 국가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A~D그룹으로 분류해 수출 허가 연장을 제한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대중 수출 통제의 성격이 두 후보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는 북미 일자리 창출과 투자 독려, 해리스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대중 수출 통제”를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일부 화해 모드도 조성될 수 있다면서, 향후 첨단 반도체는 칩을 수직으로 고단 적층하는 방향이 유일한 해법으로 상단에 최신 칩은 미국산, 중단에는 한국 칩과 메모리, 하단에 레거시 노드는 저렴한 중국칩으로 구성해 칩 제조를 분업화하는 초고효율 첨단칩 밸류체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 유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반도체 단가 불균형을 무역 관세 등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해리스는 동맹을 강조해 한국의 의견이 미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관계 혜안으로 △200단 이상 3D 메모리칩 기술력 강화 △팹·패키징·테스트 유닛 긴밀한 협의 △보조금 계획의 사전 상호 협의 △한미 전문가들의 지식 공유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