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극적 북미투자 경향·美中 갈등, 韓 배터리 수혜
韓, 2025년 美 배터리 총 생산능력 77% 차지 전망
 

IRA 이후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판매량의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K-배터리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2025년 6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총 생산능력의 77%를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개최된 ‘세계 전기차 배터리·충전산업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K-배터리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IRA가 향후 K-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IRA 배터리 광물 요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미국 FTA 체결국에서 창출 시 요건 충족 인정 △양극 활물질 등 주요 소재의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품 요건으로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해야 하는 부품 범위에 구성 물질(양극 활물질 등 주요 소재)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북미에서 배터리 셀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부품 요건 충족이 용이하다고 평가되며 핵심광물 가공의 인정 범위 확대로 우리 업계의 요건 이행 부담이 완화됐다고 분석된다.

또한 일본 기업의 소극적인 북미투자 경향과 중국과의 갈등 영향으로 K-배터리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미국 내 생산 캐파를 확장 중”이라며 “2030년 이후 점진 축소 구조 고려 시 투자 규모와 속도가 앞선 국내 이차전지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더해 IRA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에 부합하는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확대 등을 통한 판매량 증가와 같은 간접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소재 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지난 16일 개최한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도 국내기업의 북미지역 생산 확대 추세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다만 이효영 부교수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채굴 공정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나 정·제련 과정에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앞으로도 대응을 잘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는 목표와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행보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핵심광물 확보전략 세 가지는 △위기대응능력 강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체계적인 핵심광물 확보 인프라 구축이다.
 
산업부는 탐사·개발·생산 단계별 광업권(탐사, 개발), 매장량(시추 현황), 인프라 여건(접근성) 등 해외광산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광산지도’를 2023년 개발하고 글로벌 핵심광물의 수급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한 ‘핵심광물 수급지도를’ 2024년까지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중장기 가격 리스크, 국내 수입 및 수요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한 수급안정화지수로 조기경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산업부는 위 시스템으로 핵심광물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급 차질의 이슈가 포착되면 기업의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하며 비축광물 방출 준비 등 사전 대응할 계획이다.